2026년 8월, 한 중소도시의 주민등록인구가 9만 8,742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소멸위험지수'는 이미 0.2를 밑돌았고, 이 도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에 육박한다. 언론은 이를 '지방소멸의 가속화'라는 관성적인 표현으로 요약하지만, 숫자 뒤에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30년간 집행되는 동안에도 왜 이 도시가 침몰해갔는지에 대한 구조적 해답이 빠져 있다.

인구 감소의 표면적 원인과 숨겨진 지형

지방소멸의 표면적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 유출'이다. 실제로 통계청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이 도시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5년 대비 32% 감소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기업이 떠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자리가 떠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재편'된 것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도시의 주력 산업은 중소기업형 부품 제조업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도권 대기업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이 지역의 2차 협력업체들은 구조적으로 문을 닫았다. 단순히 '기업 유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에 집중되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의도치 않게 '공급망의 변방'으로 밀려난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진 셈이다.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함정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응해 '뉴타운'과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사업체 조사를 분석해보면, 이 도시의 뉴타운에 입주한 사업체 중 73%가 기존 시내에서 이전해온 '옮겨 다니는 일자리'였다. 신규 일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위치만 바뀐 일자리였다. 순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5년간 단 4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1조 2천억 원.

주거 인프라의 역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인구가 줄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거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착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빈집의 경제학: 줄어드는 인구, 오르는 유지비

2025년 기준 이 도시의 빈집은 3,200호를 넘어섰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빈집이 늘수록 남아있는 주택의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상수도와 하수도, 도로와 가로등 유지비용은 인구가 줄어도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이를 분담할 인구만 줄어든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이 도시의 공공요금 현실화율은 80%에 그쳐, 결손분은 국비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다. 결국, 남아있는 주민들은 '소멸해가는 도시'의 운영비를 점점 더 많은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에 놓인 셈이다.

‘노인’은 선택지가 없었다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는다는 공식. 하지만 이 도시의 65세 이상 인구 중 42%는 스스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이동이 불가능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대중교통 노선이 2010년 대비 45% 감소했고, 택시조차 호출이 되지 않는 시간대가 하루 6시간에 달한다. 의료 접근성은 더 심각하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진 지 7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시간 40분.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단어 뒤에는, 이동의 자유를 잃은 노인들이 매일 겪는 '일상의 소멸'이 자리잡고 있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감추는 책임의 문제

전문가들은 인구 10만 명을 '도시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부른다. 하지만 이 기준 자체가 문제를 단순화한다. 인구가 5만 명이어도 잘 살아가는 유럽의 소도시들은 존재한다. 핵심은 인구 숫자가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진 '기능의 자기 완결성'이다.소멸

일본의 경우, 2014년 마스다 히로야의 '소멸 도시' 보고서 이후에도 인구 3만 명 미만의 도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도시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지역의 기반 산업이 '중앙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의 중소도시들은 중앙 정부의 보조금과 부동산 개발에 의존해 왔다. 중앙 정부가 지원을 줄이면 도시가 멈추고, 도시가 멈추면 인구가 떠나는 구조다. '소멸'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정책적 선택이 누적된 결과인 셈이다.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또 하나의 변수

2026년 8월 기준, 이 도시의 소멸위험지수는 0.18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이 도시에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다. 이 도시의 외국인 인구는 3년 사이 180% 증가했다. 대부분은 인근 농공단지와 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들을 '소멸의 해결사'로 보는 시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데 있다. 그들은 출산율 통계에는 잡히지만, 지역 사회의 정주 기반(주택, 교육, 의료)이 그들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면 이 도시의 인구는 다시 곤두박질칠 것이다. '인구 수'만 채우는 대책은 결국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도시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상의 불편, 그리고 그 불편을 사회가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 30년간 쏟아부은 균형발전 예산의 성과가 단지 '소멸 속도 늦추기'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금, 우리는 과연 이 도시의 미래를 '인구 숫자'가 아닌 '삶의 질'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도시를 떠나는 이유를 '일자리'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그곳에서 살아온 방식 자체가 이미 낡은 것은 아닐까.

통계는 도시의 몸집을 보여줄 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정책 프레임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이라면,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에서 계속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