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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률 80%"라던데, 실제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부모들이 포기한 이유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률은 80%에 육박한다. 언뜻 보면 사교육 열풍 속에서도 공교육 돌봄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신청했다가 포기한 부모들, 대기 명단에 올린 채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그리고 결국 사설 학원으로 내몰린 저소득층 아이들의 현실이 숨어 있다.

초등학교교실아이들

통계가 감춘 '신청 후 좌절'의 구조

정원 초과와 대기 명단의 악순환

지역에 따라 편차는 크지만, 서울 강남·강북 구분 없이 대부분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정원을 훨씬 초과한 아이들을 받고 있다. 공식 정원은 30명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40~50명 이상이 한 교실에 몰려 있는 곳이 다반사다. 교육부 통계에서 이용률 80%는 '신청한 학생 중 실제 배치된 비율'을 의미할 뿐, 신청 자체를 못 한 학생이나 대기 명단에 올린 채 포기한 학생은 처음부터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돌봄이 필요한 아이 100명 중 실제로 받는 아이가 80명이 아니라, 들어갈 자리가 있는 학교에만 신청한 아이 중 80명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신청부터 불가능한 현실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 일부 지역 초등학교는 학기 시작 전 돌봄교실 신청 접수 첫날에 이미 정원이 찬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접속 폭주'로 마비되는 일도 반복된다. 결국 신청 버튼을 못 누른 부모들은 다음 학기를 기다려야 한다. 특히 저소득 맞춤형 돌봄반(월 5만 원대 저가 요금)은 신청 경쟁이 더욱 심하다. 이 통계에는 신청을 포기한 부모들이 애초에 집계 대상이 아니다.

대기줄서기

돌봄교실 이용이 아닌 '대기와 포기'의 세계

대기 명단의 평균 기간은 몇 개월인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돌봄교실 대기 명단에 오른 아이는 약 5만 명을 넘는다. 이들은 '신청은 했지만 자리가 없어 대기 중'인 상태다. 평균 대기 기간은 2~4개월이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학년 전체를 대기하다 다음 학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들은 이 기간 어떻게 아이를 돌보는가? 개인 과외 선생님을 고용하거나, 학원을 늘리거나, 조부모를 불러 함께 살아야 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장의 경제적 추가 부담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포기한 부모들의 통장 변화

대기 3개월을 기다렸다가 결국 포기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가 첫 학기부터 사설 학원에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돌봄교실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첫 학기 대기 비용은 월 30~50만 원대 학원비로 전환된다. 2~3년이 누적되면 최소 700만 원 이상의 추가 사교육비가 발생한다. 통계상 돌봄교실 이용률은 80%로 높아도, 실제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비싼 사설 서비스로 내몰린다.

사교육비증가

운영 인력 부족, 서비스 질의 저하

돌봄 전담사의 과중한 업무량

돌봄교실 이용률이 높아진 만큼 담당 인력도 늘었을까?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25년 돌봄 전담사 수는 약 1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용 학생 수는 28% 증가했다. 즉, 한 명의 전담사가 담당하는 아이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뜻이다. 공식적으로는 전담사 1명당 15명 안팎의 아이를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정원 초과로 20~30명을 봐야 하는 상황이 많다. 이 과정에서 개별 돌봄, 정서 지원, 안전 관리의 질은 하락한다.034

프로그램 다양성의 환상과 현실

돌봄교실 홍보 자료에는 과학 실험, 예술 활동,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원이 많은 대부분의 교실에서 체계적인 활동보다 '안전하게 시간 보내기'가 최우선이다. 인력이 부족해서다. 결과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는 공식 통계상 '돌봄을 받는 아이'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영상물 시청, 자유 놀이 시간이 대부분인 셈이다.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부분이다.

저소득층 집중도의 심화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의존도 증가

돌봄교실은 저소득층이 절실하게 필요한 서비스다. 하지만 정원 한계로 인해 신청이 경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 있는 부모들은 사설 학원을 선택하고, 저소득층만 대기 명단에 오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 자녀의 비율은 35%에 달한다. 5년 전의 2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역설적이게도, 돌봄이 더 필요한 가정일수록 대기하는 확률이 높다.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서울 강남, 인천 연수구 등 부유층 밀집 지역의 돌봄교실은 수개월 대기 명단이 길고, 소외 지역의 돌봄교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결국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돌봄 공백이 더 크다는 뜻이다. 통계상 '전국 돌봄교실 이용률 80%'는 지역별로 45%~92%까지 천차만별이지만, 이 부분이 뉴스에서 강조되지 않는다.

통계 뒤의 질문으로 남겨야 할 것들

교육부가 발표하는 돌봄교실 이용률 80%는 참된 서비스 확충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대기 명단을 통계에서 제외한 행정적 성과일 뿐인가? 현재 체계에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일수록 실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통계가 아닌 현장의 정원과 인력 실태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의 자녀가 돌봄교실에 들어가려 할 때, '이용률 80%'라는 숫자가 정말 안심이 될까?

#돌봄교실 #교육불평등 #대기명단 #통계왜곡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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