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70%에 근접했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외치며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같은 해 국민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사상 처음으로 560조 원을 돌파했다. 보장률은 올랐는데, 왜 국민이 직접 내는 돈은 더 늘어났을까? 숫자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건강보험의 역설이 숨어 있다.

보장률 70%의 함정: 통계가 가려진 진실

보장률 산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법정 본인부담률'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만 계산한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비중은 2019년 24.8%에서 2024년 33.2%로 8.4%포인트 증가했다.

비급여 증가의 숨은 동력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치료다. 202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의 비급여 수입은 전체 수입의 40%를 넘어섰다.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은 보장률 상승과 반비례해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선별급여의 덫: 보장은 되지만 부담은 여전한 구조

선별급여의 이중성

정부는 2022년부터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필수 의료는 보장성을 높이고, 비필수 의료는 본인부담을 높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별급여 대상 항목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평균 70%에 달했다. '보험이 된다'는 말에 안심하고 진료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10만 원 중 7만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재난적 의료비의 현주소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난적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가구는 전체의 8.7%에 달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표준치료 외에 비급여 항목(양성자치료,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등)이 추가되면서, 연간 의료비가 1억 원을 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내야 한다

선납과 환급의 시간 차이

건강보험은 연간 본인부담액이 상한선(2025년 기준 소득 하위 50%는 243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급이 아니라 '선납' 구조에 있다. 환자는 상한선을 넘는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1년이 지나서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환급 신청률은 62%에 그쳤다. 나머지 38%는 서류 복잡성과 절차를 몰라 환급받지 못했다. 즉, 통계상으로는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실제 수혜는 절반가량만 체감한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의 이중고

저소득층은 당장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는 소득 하위 20% 가구 중 23%가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의료비

해외 사례: 독일과 대만의 선택과 집중

독일의 포괄적 보장 시스템

독일은 사회보험 방식이지만, 비급여 항목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2024년 독일 연방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5% 미만이다. 모든 의료 행위는 급여 대상이거나, 비급여라도 가격 상한선이 법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비급여가 전체 의료비의 33%를 차지하며 가격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

대만의 '의료비 상한선' 제도

대만은 2023년부터 모든 가구에 연간 의료비 지출 상한선(가구 소득의 20%)을 법제화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2025년 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후 재난적 의료비 가구가 34% 감소했다. 한국도 유사한 제도를 논의 중이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보장률이 아니라 ‘체감 보장률’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정부가 강조하는 성과 지표다. 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은 보장률 수치와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급여의 폭발적 증가, 선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률, 환급 제도의 접근성 문제 등 구조적 모순이 '보장률'이라는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 '보험이 된다'는 안도감에 비급여 치료를 선택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말에 현금을 먼저 지출하고 있다. 만약 건강보험 보장률이 70%가 아니라 50%라고 공개된다면, 국민의 의료 소비 행태와 정부의 보건 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숫자가 아닌, 그 숫자 뒤에 감춰진 의료비 부담의 진짜 구조를 따져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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